법령 전통사찰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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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통사찰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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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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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강릉지원 2016.05.12 선고 2015구합289 판결
 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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